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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칼럼 |  305



            지만 세금 보고시 홈 오피스 비용 공제를 꺼려 하는 경우                를 발행 함으로써 주주 개인 차원에서 회사의 이윤에 대
            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용 공제 가치가 얼마 안 될 것              한 소득세를 한번만 내면 됩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에서
            이라고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 홈 오피스에 대한 세법이                 벌어드린 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개인 차원에서 Form
            복잡하다는 이유, 그동안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받았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한다는 점에서 S               부
            던 감가삼각 비용을 집을 팔때 depreciation recapture        corporation과 동일 하지만, S corporation은 자영업자
                                                                                                           록
            provision에 의해서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 그            가 부담해야 하는 Self - Employment Tax(자영업자 세
            외에 홈 오피스 경비을 공제 했을 경우 세금 감사 확률이                금)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유리하
            높다는 등의 이유 입니다. 그러나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S corporation
            고 올바르게 적용시킬 경우 절세 효과가 크므로 홈 오피                 은 스몰 비지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법인의 형
            스 이용자라면 이 절세 혜택을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태 입니다.
            미국의 Department of Insurance는 이러한 면으로 철저        S corporation을 세우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한 규제 조항이 있어서 보험사의 지불을 보장하고 있고 지                미국내 스몰 비지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
            불 능력, 경력 등을 등급을 정하는 시스템으로 보험 가입                이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만이 S corporation 선택이 가
            자를 보호 하고 있다.                                   능하고 외국법인은 S corporation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
            그러나 보험사 마다 청구시 처리 방식때문에 애를 먹거나                 다. 주주가 100인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때 부부가 각각 주
            긴 시간을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경력                  주로 등록 하는 경우는 부부를 총 한명의 주주로 간주합
            및 주변 친지의 경험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에 도                 니다. 주주들은 반드시 세법상 미 영주권자 이상이어야만
            움이 된다.                                         하고, 파트너쉽이나 주식회사, LLC는 S corporation의
            가격의 경우 보험국의 승인 과정을 통과해야 하므로 현저                 주주가 될수가 없습니다. 단 Member가 한명인 LLC의 경
            한 차이란 있을 수 없다 하여도 청구시 대응 서비스의 경                우는 세법상 개인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S corporation의
            우는 Major보험사와 소규모 보험사의 차이가 있음을 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는
            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리 큰 가격의 차이도 아니면서 사                 회사만이 S corporation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시 처리 과정때문에 식상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기에                  으로 법이 제한 하는 업종 (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이 아
            등급, 경력의 비교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니어야 합니다.
                                                           S corporation을 설립하는 방법은 IRS에 Form 2553,
            S Corporation 설립과 세금혜택                         Election by a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모든 주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자동         주의 동의를 얻어 법인이 설립 된지 75일 이내에 접수를
            으로 C corporation이 설립 됩니다. C 법인은 하나의 독          해야 합니다.
            립적 개체로 법인의 소득을 법인 level에서 Form 1120을
            통해서 따로 세금 보고를 하고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해                 Michelle Kim CPA
            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소득을 배당금 형식으로 주                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ousultant
                                                           714-562-9320
            주에게 지급 할때 주주는 그 배당 소득 (Dividend)에 대
            한 세금을 개인 소득 보고시 Form 1040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로서 법인이 한번 벌어 들인 소득에 대
            해 법인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두번의 세금을 내개 되는
            것 입니다.                                                                           치아건강에도
            반면 S Corporation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Form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
            1120S 를 이용해 보고를 해야 하지만 법인 자체가 연방                                                  있습니다.
            IRS내는 소득세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 각 주주의 지분                     이순기
            에 따라 소득을 나눈 후 그 소득의 액수를 K-1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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