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2021 동서대 메이커 교육 워크북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

3. 문제와 참여자와 함께 해결책의 흐름을 그려본다.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a.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기회(글자, 숫자, 이미지 등)들을 연필
로 묘사해본다. <의료보험 통합>
b. 기회의 파급효과를 크기로 표현한다. 1. 의료보험 통합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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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시작한 의료보험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과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음에도
4. 문제와 참여자, 해결책의 흐름이 만나게 되는 기준을 논의/결정 불구하고 제도 도입시 채택한 조합주의 운영방식이 그대로 답습하여 재정의 적자 현상과 운영의 비효
하여 이를 선택기회라 정의하고 기회의 흐름을 그려낸다. 율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5. 문제, 참여자, 해결책, 기회 요인들을 논의하여 이를 의사결정에 2. 의료보험 통합정책에서 나타난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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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으로써 해결책과 문제가 쓰레기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 1) 해결해야 할 문제
례들을 구체화한다. 문제는 분산되어 있었던 의료보험에 대한 조직, 운영, 재정의 통합관리를 통한 의료보험체계 효율
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각 정당 간 이해득실(농촌 및 저소득층에 대한 표 획득)에 의
해 문제가 결정되었다.

5 2) 문제의 해결책
의료보험통합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 문제는 1982년, 1989년에도
⑦ 메이커 결과물 제기 되었고, 1988년 조직통합 이전에도 이미 존재해서 흘러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새만금 사업>
1. 새만금 사업 개요 3) 참여자
새만금사업은 약 3조 5천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약 33km의 방조제를 설 중요한 참여자는 국회의 야당과 여당, 보건복지부, 그리고 김대중 후보라고 할 수 있다.
치하고자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된 정책
이었고, 1987년 노태우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여 1991년부터 방조제를 건설해 왔다. 4) 의사결정의 기회
위의 세 가지 요소들은 1980년대 이후 계속 둥둥 떠돌아다니다가 1997년 대통령선거라는 점화계
2. 새만금 사업에서 나타난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기를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1997년에는 IMF 경제위기의 시기(저소득층 양산) 및 대통
1) 해결해야 할 문제 령 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안으로 여당과 야당 그리고 김대중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당시 보험료
문제는 쌀 생산량이나 농지부족이 아니라 당시 노태우 후보의 전북민심 확보였다. 부담에 불만세력이었던 노동자, 농민을 위한 공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의료보험통합 공약은 김대
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로 선정되어 통합이 추진되었다.
2) 문제의 해결책
새만금사업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창조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새만금 ⑧ 참고
사업은 1970년대 초부터 이미 존재해서 흘러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와 백신 개발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백신 개발이 경제성 저하로 해결책으로 채택받지 못 했으나, 코로나의 발생으로 선
3) 참여자 택기회 발생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참여자는 노태우 후보였다고 할 수 있다.

4) 의사결정의 기회
위의 세 가지 요소들이 둥둥 떠돌아다니다가 87년 대통령선거라는 점화계기를 만나서 정책화하게 된
것이다. 노태우 후보는 당시의 난국을 타개할 해결책을 찾고 있었는데 그 때 찾은 것이 폐기 직전이었
던 새만금 간척사업 이었다. 결국 새만금사업은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부의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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