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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ВЕСТИ 겨레일보 2022.         09.23    (금) NO.4464
                                             동맹을 축으로 확장억제력을 강화해 북한              상’이라고 하더라. 정부의 담대한 구상
                                             의 핵도발을 단호하게 막아내고, 그다음              이 담대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北과 물밑대화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통해 핵개발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담대한 구상
            채널 없어…'담대한                       하면 나라가 절단나겠구나 느끼게 하는 것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북한 국무
                                             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외교적 대화로              위원장)보다는 중국을 먼저 움직여야 된
              구상' 계속 추진"                     나올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것이 대략적인             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 안보분야 감안…군사·정치              얼개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IRA와 관련해 “블룸
         논의" "억제·단념·대화 3D 통해 ˦ 대             그러나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8월 초 낸시 펠
         화 나오게 할 것"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난달 김 위원             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일 남북 대화와              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치명적인 실수(라고 보도했다)”며 “만
         관련해 "아직은 북한과 물밑대화는 이뤄지              구상을 거부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은 비핵             났더라면 IRA 법안을 통과할 시간에 변
         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화 협상 자체에 선을 그었다.                   화를 모색할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국방·통일분               권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제안을 대            보도했다”고 전했다.
         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정부의               번에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            한 총리는 윤 의원이 “IRA 법안과 펠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              북한의 현재 태도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시 의장의 한국 방문이 어떤 관련이 있
         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물밑대화가 필요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북한에 대해 계             나”라고 묻자, “관계없다고 본다”며
         한 것 아니냐'는 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속해서 촉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뉴시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인플
         의 질의에 "아직은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              스>                                 레이션 감소 법률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
         솔직하게 대화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라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기
         그러면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정부 대북 담대한                      였다”고 대답했다.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윤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
         서는 동의한다"며 물밑 대화 필요성에 공 구상이 담대하지 않다”                                    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
         감했다.                                     여당에서도 질타                      냐”고 묻자 한 총리는 “위반일 것 같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다”면서도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
         핵 개발의 구실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도                                                 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논의하는 점이 과거 대북 정책과 가장 큰              문광호·탁지영·유설희 기자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
         차이점이다"고 언급했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했다.
         그는 "이전 구상들은 대개 비핵화와 경제              윤상현 “북, 담대한 망상이라 해”…민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
         적인 지원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였다"며 "             당도 북핵 대응 비판                        게 “윤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인 지원 외에 북한             윤 의원, IRA 관련 “펠로시 만남 불발이           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
         이 우려하는 안보분야도 감안해 군사·정               치명적 실수” 지적                         와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리
         치적인 분야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다"고 설              한덕수 총리 “미 중간선거 끝나면 조금씩             외교는 뒤따라가는 수준”이라고 했다.
         명했다.                                변화 있을 것” 전망                        한 총리는 “국가의 안보, 억지력을 튼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튼히 하는 것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핵무력법안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핵정책                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 쪽에서 조금
         변화는 정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에서만               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과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중간선거
         가능하다고 했다"며 "'담대한 구상'은 정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두고              가 끝나면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치군사적인 상황의 변화까지 논의하자는                여당 일부도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다”고 말했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권 장관은 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 지위국을 선언했다. 국방부
         ·3000'과 비교해서도 "이전에는 경제적인            도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조금씩 변            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지원조치도 비핵화와 1대1로 비례적으로               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핵
         교환하는 구조였는데 '담대한 구상'은 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권영세 통일            사용 억제”라며 “한·미 간 확장억제
         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              부 장관에게 “담대한 제의라고 해서 우리             실행력을 높이는 것과 우리 군사력을 확
         제적으로 민생과 인도적 조치를 과감하게               가 담대한 제의를 하는 것인지, 북한이 비            충하는 것이 3축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담             병행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3D기조 강조했다. 권 장관은 "다른             대한 압박조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
         대북 제의와 달리 자기실현적인 조치, 북              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은 북            선인 시절에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구상”이라며                을 설명하면서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조치들이 담겨 있다"며 "북한이 3D를 통해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과 비교           했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300억원 정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우리              하지만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도 추가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
         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3D는 담대한 구            가 확실하다면 선제적으로 민생, 인도적              방부 통합 이전 193억원, 경호 임무 경
         상과 대북정책의 기본 요소인 핵 억제(Det            협력에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 300억
         errence), 핵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  다르다”고 했다.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496억원만 든다
         ue)를 의미한다.                          윤 의원은 “장관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
         권 장관은 3D 기조와 관련해 "첫째는 한미            정부도 담대해 보인다”며 “최준영이라고              했다. ***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은 ‘담대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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