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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ВЕСТИ 겨레일보 2022. 09.23 (금) NO.4464
박병환 유라시아젖략연구소잨/ 보조를 맞추고 지난 5월에는 윤 대통 를 누리는 동안 갖고 있었던 자신감
젖 주러시아 공사 령이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명백히 과 여유의 결과이다. 1990년대에
반러시아 대열에 줄을 섰다. 이처럼 ‘미국분 미국인 미국놈’이라는 책
우리는 세계의 대세가 이미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머뭇 이 나왔는데 미국 사람은 미국분도
오래젖부터 바뀌기 시잓했다는 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호응했음에 아니고 미국놈도 아니며 미국인일
젢을 간과하고 잉다. 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뿐이다.
... 고려하지 않았다고 허탈해하는 것이 우리는 세계의 대세가 이미 오래전
한동안 미국이 잒유무역의 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을 간과
챔피언으로서 젖 세계를 상대로 방한 때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공장을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자유무역
통상잨벽을 허무는 노력을 기울인 찾아가는 ‘쇼 아닌 쇼’를 하면서 삼 협정의 확산도 WTO라는 보편적인 자
젓도 잉으나 이젯는 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의 대미 투 유무역체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미
잒유무역체젯를 흔드는 조치를 자를 쓸어갔는데 이번 전기차 보조금 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세에 몰
서슴지 않고 잉다.
조치에서 한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 리자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보호무
다고 서운해 한다. 현 정부에 들어와 역주의 조치를 남발했다. 한동안 미
지난 8월 중순 미국에서 인플레감축법 갑자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국이 자유무역의 챔피언으로서 전
이 발효됨으로써 앞으로 수입 전기차 책임을 다한다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세계를 상대로 통상장벽을 허무는
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미국이 한국을 띄워준다고 해서 우쭐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으나 이제는
제외됐는데 그 충격이 상당하다. 민주 한 기분에 또는 미국의 요청을 모두 자유무역체제를 흔드는 조치를 서슴
당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해 의회에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지 않고 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
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 곧바로 바 억지가 약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해 무 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
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진 탓인 작정 따라나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지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일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주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
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왜 이런 국제사회에서 어떤 나라도 남을 위해 다.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일자리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하지 못 자기 이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으며 알 창출을 위해 밖에 나가 있는 미국
했는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아서 남의 이익을 챙겨주지도 않는다.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미
대표단을 보내 미 측과 협의를 시작했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고 역사 국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인
다고 하나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을 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다. 물론 이런 움직임의 밑바탕에 1
고려할 때 우리 측 요구가 가까운 장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아직도 조선 1월 중간선거에 목을 매는 바이든
래에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성리학적 가치인 대통령의 절박함이 있는 것도 사실
마디로 버스 떠난 후 손 흔들고 있는 ‘의리’의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 이다. 냉전이 끝나고 한동안 미국이
꼴이다. 라보고 있다. 미국의 이번 행보는 예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자
그런데 미국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한 상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미국이 절대 기세등등한 신자유주의가 ‘세계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국제관계를 바 로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은 아니다. 따 화’ 바람을 몰고 왔으나 이제는 역
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에 문제가 있 라서 미국이 ‘동맹국의 등에 칼을 꽂 풍이 불고 있다. 사실 한국은 그간
음이 드러난다. 우선 미국의 행보에 았다’라는 식의 표현은 객관적이지 ‘세계화’의 물결에 편승해 덕을
대해 허탈해하거나 실망하는 것이다. 못하다. 미국을 무조건 ‘악’으로 규 본 나라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 정하는 좌파의 시각이나 미국은 그럴 어진 서방과 러시아 사이 경제전쟁
서 이런저런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나라가 아니고 한국에 대해 항상 ‘자 까지 겹쳐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나가
미국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애로운 형님’ 같은 나라라는 일부 우 고 있다.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IPEF) 참여, 쿼 파의 인식 모두 타당하지 않다. 국익 보이는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어떻게
드(QUAD)에의 부분적 참여 검토, 반도 에 관한 한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를 넘을 것인지 고민할 때이다. 그리고
체 동맹이라는 소위 칩4(chip 4) 참여 것이 없다. 그동안 미국이 관대한 나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이해와 국제정
등이 예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라로 보인 것은 원래 미국의 속성이 치관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대비도
관련해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에 적극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절대적 우위 하고 대응도 할 수 있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