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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КОРЕЙСКИЕ НАРОДНЫЕ ВЕСТИ 겨레일보 2022. 09.23 (금) NO.4464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시 양측이 합의한 던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2010년대 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임가공
사항들의 이행 결과를 논의할 계획이다. 공식 러북 교역량은 연간 1억-1억5천만 업 분야,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건
윤석열 대통령은 9월19일 영국 엘리자베 달러 정도였다. 비교를 위해 살펴보면 설업이 주요 활동 분야(유일한 활동분야
타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중국과 북한의 공식 연간 는 아니지만)가 되었다.
영국을 방문하고 9월20일에는 뉴욕 유엔 교역량은 50-60억 달러에 달했다. 북한의 북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의무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이후 윤 대통 총 공식 교역량의 약 85-90%는 중국과 이 를 우수한 품질로 이행한다는 것은 의심
령은 캐나다를 방문한다. 루어지며 러시아의 비중은 몇 퍼센트에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들의 서비스가
불과했다. 공식 교역량보다 수 배 더 많 매우 저렴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북한
러북 관계읱 밀웜읕 은, 제3국을 통한 비공식 무역을 주목해 노동자들에게는 경쟁 상태가 없다는 것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좋지만 그런 식으로 을 인정할 다름이다. 후스눌린 부총리는
실젯로 시잓되었는가? 살펴보아도 러시아는 북한에게 특별히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생산성이 매우
(러시아 주간 프로필 온라인, 09.12 06:01 큰 교역 파트너는 아니었다. 높다. 러시아에서 그들은 근로하고 있으
KST, 온라인으로만 보도됨, 안드레이 란 러북 경제 관계 발전의 경로에는 몇 가지 며 우리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일을 할
코프 한국 국민대교수 기고문, 모스크바 장애물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거의 줄 안다”고 단정하면서 북한의 타일 공
발) 북한 정부가 7월 13일 공식적으로 도 모든 북한과의 상업적 협력을 불가능하 들은 러시아 타일 공보다 2.5배나 빨리
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게 만드는 제재가 있다. 물론 현재 국제 일을 한다고 부연했다.
을 승인한 이후 언론에서는 러시아와 북 정세에서 러시아가 너무나 철저할 정도 2010년대 러시아 국내에는 3만 명 이상의
한의 밀월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를 제재를 준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러시아
나오기 시작했다. 모든 절차는 필요한 이를 내놓고 위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가 유엔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예를 갖추어 이루어졌다. DPR과 LPR 승인 않다. 게다가 2020년대 초부터 북한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력 사용을 금지하
에 관한 외교문서는 이 공화국 당국자들 엄격한 격리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사실 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후 대부분의
뿐 아니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 상 외부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귀국했지만 일부는 현
시아 대사에게도 전달되었다. 물론 돈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 전망을 제한 재까지도 러시아 내에 남아있다.
스 공화국들의 주권을 인정한 것은 중요 하는 더 중요한 원인들이 있다. 그 중에 따라서 돈바스 공화국들에 북한 노동자
한 사건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협력 경험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경제가 원칙 를 파견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
을 생각해보면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게 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공화국들이
최고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재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수밖에 없다. 상품들이 러시아에는 흥미를 주지 않는 나 러시아 연방 자체 내에서 북한 노동자
일부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다. 달리 말하면 러시아는 북한에서 사들 들을 고용하려면 현행 법률적, 비자 규범
전적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북 일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에 대한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한과 LPR이 수교한 이후 알렉산드르 마체 북한이 대북제재가 있기 전에 다른 나라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익
고라 주북 러 대사는 일련의 인터뷰를 들과 교역할 수 있는 상품의 목록은 그렇 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미 7-10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돈바스의 파괴된 게 광범위하지 않다. 북한의 수출에서 전과 같은 정도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
도시들을 재건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 최근 20년간 지배적이었던 것은 천연 자 시아 내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에 마라트 후스 원으로, 최우선적으로는 석탄이다. 러시 그러니 러시아가 북한에서 구매할 것은
눌린 부총리도 유사한 언급을 했다. 유엔 아가 북한 광물의 최대 수입국이 될 리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러시아 상품을
대북제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 만무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런 광물들 북한에 판매하는 것은 어떨까? 러시아 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은 러시아 자국 내의 것으로도 충분하고 품들에 대해 북한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PR과 LPR은 모두 유엔에 가입하 넘쳐난다.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것은 원유이다. 북
지 않았고 따라서 유엔의 금지 따위는 무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두 번째의 북 한에는 석유가 나지 않으며 수십년간 석
시할 수 있다. 한 상품은 수산물이다. 북한 주민들은 유와 석유제품을 주로 소련, 러시아와 중
또한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에 돈바스 공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국에서 수입했다.
화국 기업들의 제품을 보낼 수 있다고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사소한 사항” 북한에는 한 때 소련이 북한에 공급했던
말했다. 북한 산업체는 그렇지 않아도 에 관심을 두지 않고(북한 어민들의 불법 장비들의 부품도 필요하다. 물론 북한
이 돈바스 기업들이 예전에 제조했던 장 어획 활동으로 인해 러, 중, 일과 북한의 측은 부품만으로 만족하려 하지는 않고
비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바스 관계에 긴장이 종종 생긴다) 동해와 서해 새로운 장비도 구매하고 싶어 하겠지만
공화국들이 아니면 누가 이 장비들의 부 에서 활발히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
품을 공급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엄청난 양의 어업 선단을 보유하고 있는 면 제재 위반이다.
수 있단 말인가? 러시아가 북한에서 명태나 오징어를 구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은 한 가지 문제로
이 모든 것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들린다. 매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귀결된다. 즉 북한이 자신들이 관심을 가
그러나 그럼에도 러북 경제 관계가 의미 셋째로 북한의 수출 품목은 노동력이다. 지고 있는 러시아 상품에 대해 어떻게 가
있게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만 그런데 바로 이 특정 “상품”이 러시아 격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약 러시아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이 관계 에게는 큰 관심을 끈다. 1946년부터 현재 가난한 국가로 외화 보유량이 적다. 게다
를 재정 보조하지 않는 한 그렇다. 까지 북한의 노동자들은 이런 저런 형태 가 역사적 경험에 미루어볼 때 북한은 일
최근 십여 년간 러시아가 북한의 대외 로 끊임없이 소련과 러시아의 영토 내에 반적으로 외국에서 받는 것에 대해 지불
존재했다.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북한 할 의향이 많지 않다. 그들은 이러한 공
무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미미했 노동자들은 어업 부문에서 근로했으며 19 급을 상호호혜적인 상업교류의 요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