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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두 번째 호(통권 제 27 호)
사람과사회 People&Society 미국뉴스 따라잡기 9

무기대여법

미국을 ‘민주주의 병기창’으로 만든 ‘무기대여법’

소련의 불법적인 침공으로 시작 의 무기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을 비 까지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롯한 서방국가들의 무기 지원이 지난 10일 의회에 330억 달러 군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뜻대로 풀리 사 지원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
지 않고 있다. 브라디미르 푸틴 러 했다. 미국의 이런 군사지원(무기
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 에마뉘엘 지원)은 과거에도 있었다. 언제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서방 터 시작된 것일까? (편집자 주)

루스벨트 대통령 때 시작 1940년 12월 프랭클린 루스벨
참전반대 여론 달래며 지원 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
대공황 탈출의 경제적 동력 에서 한창 논란을 빚고 있던 무기

달러 기축통화 지위에 역할 대여법안(Lend-Lease Bill)에 관
해 이런 비유를 들었다. 프랑스마
“내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나한테 저 허망하게 무너지고 자유진영에
우트라이나 군대에 지원된 미국의 재블린 대전차 로켓포.
긴 정원용 호스가 있다고 칩시다. 서 홀로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
어떻게 할까요? 나라면 옆집 사람 러와 맞서던 영국도 바람 앞의 등 지 않는다는 고립주의 전통도 영 깨닫게 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이처럼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에게 ‘이 호스 사느라고 15달러가 불처럼 위태로운 때였다. 무기대여 향을 미쳤겠지만 결정적으로는 1 1939년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 서 무기대여법은 상, 하원을 통과
들었으니 내게 15달러를 내세요’ 법이 제정되면 ‘현찰’이 바닥난 영 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구매 해 1941년 3월 11일 법률로 발효됐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 국이 계속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 생생했다. 대금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다. 이에 따라 미국산 무기와 전쟁
는 15달러를 받기보다는 불이 꺼 를 미국이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 이런 국민적 감정에 편승해 미 구매자 책임하에 운송한다는 조 물자가 막대한 규모로 영국과 영
진 뒤에 호스를 돌려받으려고 할 게 된다. 국 의회는 유럽의 정세가 험악해 건으로 교전 당사국, 즉 영국과 프 연방 국가들, 소련, 중국 등에 ‘대
겁니다.” 며칠 뒤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 지기 시작한 1935년 이후 일련의 랑스에 전쟁 물자를 판매할 수 있 여’되기 시작했다. 벼랑 끝으로 내
디오로 방송된 노변담화에서 미 ‘중립법’을 제정해 어느 편이든 무 도록 중립법이 개정됐다. 몰렸던 연합국은 원기를 회복했고
국이 세계 정복을 꿈꾸는 나치 력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교 무기대여법 제정 움직임은 이처 파시스트 국가들은 크나큰 타격
고품격 한인 주간지 사람과 사회
독일에 맞서는 영국을 돕기 위해 전 당사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 럼 강한 반전 여론과, 이로 인한 무 을 입었다.
People and Society ‘민주주의의 병기창’(Arsenal of 도 금지했다. 개인적으로 나치를 기 수출 금지 정책의 벽이 조금씩 중국 침략 이후 미국의 금수조
dba PNS(Since 1979)
Democracy)이 돼야 한다고 강조 깊이 혐오했던 루스벨트 대통령 허물어져 가던 상황에서 본격화 치로 고통받던 일본은 당시 공식
125 N Euclid Street 했다. 그러면서 지금 영국을 도와 역시 이런 정서를 잘 알았던 터라 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쳐놓은 적으로는 ‘교전국’이 아니었던 중
Fullerton, CA 92832 야만 나중에 미국이 직접 싸우는 3선에 도전한 1940년 대선에선 ‘덫’에 걸려든 것처럼 나치는 프랑 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무기
Tel. (714)873-9164
www.peoplensociety.com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 불참’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스를 정복하고 영국의 도시를 맹 지원으로 대외 팽창의 한계에 직
Pns79main@gmail.com 그러나 미국이 연합국의 일원 했다. 폭한 것 이외에도 잠수함을 동원 면하게 되자 진주만 공습이라는

으로 참전하는 것에 관해선 일반 그는 언젠가 나치와 맞서야 할 해 미국의 상선과 여객선을 공격 무리수를 던지게 됐다. 루스벨트
발행인 윤우경
편집인 Kenneth Shin 국민의 여론이 극도로 부정적이었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서두르 하는 등 호전적 행위로 미국인의 대통령은 즉각 일본제국에 전쟁을
디자인실 실장 Kristy Seo
다. 되도록 유럽의 갈등에 관여하 지 않고 국민이 나치의 사악함을 공분을 자초했다. 선포했고 곧이어 일본의 동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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